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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힘이 나고 흥이 나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교권이란?

✦ 「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란?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교육활동 침해 유형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범죄 ▸정보통신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성희롱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023 개정)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적용 안됨)

4. 학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일 경우 교원은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부모와 교원 간의 분쟁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 수업 활동과 안전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활동 중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원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의 기본은? ☞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 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초등 저학년용)	https://youtu.be/d7L623ie518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초등 고학년용)	https://youtu.be/rzvtDmJqW_o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학부모)	https://youtu.be/cXwwqkvjMfM

2024.  4.  19.

인천창영초등학교장